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티에스비티컴퍼니(영문명: TSBT Company Co.,Ltd.,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LemonInspect AI 기반 차량 검수 보조 및 이력 보고서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이하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2.1. 본 약관은 웹사이트 www.lemoninspect.com (이하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최소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2.3.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중대한 변경의 경우 회사는 시행일 이전에 회원의 명시적 동의(별도의 동의 의사표시)를 받으며,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시행일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 서비스 중 일부는 베타, 파일럿, 제공 준비 중 기능 또는 별도 계약 대상 기능일 수 있으며, 해당 기능이 실제로 제공되는 경우 또는 결제 화면·별도 계약에서 명시된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 차량 이력 보고서 — 공공 및 독자 데이터 소스를 활용한 종합 차량 이력 조회
- LemonInspect Trust Score — 다중 소스 데이터 분석 기반 알고리즘 신뢰도 등급
- AI 기반 검수 보조 보고서 — 회사의 LemonInspect 검수 보조 엔진을 통해 생성되는 참고 분석(엔진음 분석(Core B, 베타), 외관 시각 검수(Core C, 해당 기능 제공 시), OBD-II 진단(Core D, 해당 기능 제공 시), 리콜 이력, 수리비 예측, 글로벌 안전 등급 등 데이터 기반 평가 포함 가능). 해당 결과는 차량 상태 보증, 공식 감정 또는 법적 효력이 있는 자동화 결정이 아닙니다.
- VIN (차대번호) 디코딩 — 차량 제원 조회 및 식별
- Fleet ROI Optimizer — 해당 기능 제공 시, 법인 차량 자산 관리, NPV 기반 매각 타이밍 최적화, 국가 간 수출 차익 매칭 등을 위한 구독형 B2B SaaS (이하 "Fleet 서비스")
- 마케팅 자료 생성 (MMaaS) — 해당 기능 제공 시, 검수 보조 보고서 기반 AI 생성 영업 자료(카드뉴스, 숏폼 영상 소재, 다국어 바이어 브리핑 페이지 등)
- 차량 시세 분석 및 평가 — 알고리즘 기반 시장 가격 추정, 경쟁 벤치마킹, 중고차 상품화 인텔리전스
- 차량 검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회사의 검수 기술 및 검수 보조 알고리즘을 제3자 운영사, 딜러십, 경매 플랫폼에 라이선스 제공
- 국제 무역 지원 — 수출입 자문 데이터, 해외 바이어 매칭, 물류 코디네이션 인텔리전스, 통관 서류 지원 등 차량 무역 관련 정보 서비스
- 컨설팅 및 자문 서비스 — 자동차 기술 컨설팅, 차량 관리 자문, 데이터 기반 운영 권고
보고서와 Fleet 서비스(해당 기능 제공 시)는 사이트, API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디지털 형태로 제공됩니다. 개별 보고서, Fleet 서비스 대시보드(해당 기능 제공 시) 및 생성된 마케팅 자료(해당 기능 제공 시)를 통칭하여 "납품물"이라 합니다.
회사는 수시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비스(차량 중개 매칭, 부품 소싱 인텔리전스,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진단, 교육 콘텐츠 등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는 별도의 약관이 제공되지 않는 한 본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조 (회원 자격 및 가입)
4.1.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만 18세 이상(또는 회원의 거주 관할 법률에서 정한 성년 연령 이상)이며,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단, 한국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회원이 회원가입 또는 결제를 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4.2. 보고서를 구매하려면 계정을 생성하고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로그인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3. 각 계정은 가입자 본인에게 귀속되며,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또는 공유할 수 없습니다.
4.4. 회원은 자신의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며, 무단 접근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계정 유형
4.5. 계정 유형 선택. 회원가입 시, 회원은 다음 계정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가) 개인 계정 — 개인적·비상업적 용도의 이용. 개인 계정은 본 약관 및 관련 소비자 보호법의 전면적 보호를 받습니다.
- (나) 기업 계정 — 회사, 딜러, 무역상, 운수사, 브로커 또는 기타 사업체의 상업적 용도의 이용. 기업 계정은 제4.6조~제4.8조의 상업 조항이 적용됩니다.
4.6. 기업 계정 요건. 기업 계정을 선택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필수로 제공해야 합니다:
- 법인명 또는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해당 국가의 납세자 식별 번호/VAT 번호)
이 항목은 기업 계정 활성화의 필수 조건입니다. 회사는 재량에 따라 추가 검증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7. 기업 지위 보증. 기업 계정을 선택함으로써, 회원은 다음을 보증합니다:
- 등록된 사업체를 대리하여 상업적 자격으로 행동하고 있음
- 해당 사업체를 본 약관에 구속시킬 법적 권한이 있음
- 개인적·가사적·가정적 목적의 소비자가 아님
- 특정 소비자 보호 권리(해당하는 경우, 제14조에서 제공하는 것을 초과하는 강제적 청약 철회 기간 등)가 서비스 이용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함
실제로는 소비자에 해당함에도 기업 계정을 선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계정을 개인 계정으로 정정하고 그에 따른 소비자 보호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고의로 허위의 사업자 정보를 제출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4.8. 계정 유형 변경. 계정 유형은 고객지원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업 계정에서 개인 계정으로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 보호 조항은 변경 이후의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4.9. 기업 계정 다중 사용자 관리. 기업 계정은 하나의 기업 계정 하에 인가된 하위 사용자(이하 "좌석(Seat)")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계정 관리자(이하 "관리 사용자")는:
- 좌석 접근 권한, 권한 설정 및 자격 증명을 관리할 전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 기업 계정 하에 어떤 좌석이 수행한 모든 활동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집니다
- 퇴사 직원 또는 비인가 사용자에 대한 좌석 접근을 즉시 해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 사용자의 자격 증명 관리 태만으로 인한 비인가 좌석 접근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5조 (요금 및 결제)
5.1. 건별 결제 방식. 개별 보고서의 경우, 보고서별 건당 결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보고서 가격은 보고서에 포함되는 항목 수 및 데이터 커버리지(Coverage) 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다수의 보고서를 구매하는 경우 수량에 따른 할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금 및 할인 조건은 구매 완료 전 사이트에 표시됩니다.
5.2. 구독 서비스. Fleet ROI Optimizer가 제공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차량 당 월정액 구독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요금은 보유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해당 Fleet 서비스 계약에 상세히 명시됩니다. 구독 요금은 월 선납 방식으로 청구됩니다. 구독은 자동 갱신되며, 요금 인상 또는 무료→유료 전환 시 회사는 결제 30일 전까지 그 내용과 해지 방법을 고지하고 회원의 명시적 동의를 받습니다(상세는 「환불 및 취소 정책」 제8조). 회원은 가입과 동등하게 간편한 방법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5.3. 디지털 배송 및 크레딧 차감. 결제 또는 크레딧 사용이 완료되면, 회사는 (가) 해당 VIN에 대해 조건에 부합하는 기존 보고서 버전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나) 가용한 원천 데이터를 확인하고 분석 로직을 실행하여 새로운 보고서 버전을 생성합니다. 두 경우 모두 보고서 접근권이 부여되거나 보고서 생성이 개시된 시점부터 해당 거래는 완료된 디지털 서비스로 봅니다.
5.4. 세금. 모든 요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부가가치세 등)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5.5. 결제 수단. 사이트에 표시된 결제 수단을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회원은 회사가 해당 요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6. 기업 계약. 회사는 기업 고객(이하 "B2B Fleet 계정")에게 별도의 기업 계약(Enterprise Agreement)에 따라 대량 가격 체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은 본 약관을 보충하며, 상충하는 경우 기업 계약이 우선합니다.
5.7. 부가 서비스. 현장 검수 기사 파견, 마케팅 자료 생성(MMaaS), 우선 처리 SLA 등의 부가 서비스는 해당 기능 제공 시 또는 별도 계약·결제 화면에 표시되는 경우 별도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5.8. 보고서 버전 및 기준일. LemonInspect 보고서는 보고서 발급 시점(기준일) 기준의 데이터 스냅샷(Point-in-Time)입니다. 발급 이후 변동된 차량 상태·이력·소유권·시장가치는 해당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각 보고서는 특정 VIN 및 특정 보고서 버전에 귀속되는 특정 시점 기준의 디지털 산출물이며, 보고서 버전은 보고서에 표시된 보고서 기준일 현재 회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데이터를 반영합니다. 이후 새로운 보고서 버전이 생성되더라도 기존 보고서 버전은 덮어쓰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5.9. 동일 VIN 30일 재사용 정책. 동일 VIN에 대해 최근 삼십(30)일 이내 생성된 조건에 부합하는 보고서 버전이 있는 경우, 회사는 새로운 보고서 버전을 생성하지 않고 해당 최신 보고서 버전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구매 또는 열람 전 및 보고서 내에 해당 보고서 기준일을 표시합니다.
5.10. 30일 초과 시 새 보고서 발급. 동일 VIN의 최신 보고서 버전 기준일이 삼십(30)일을 초과한 경우, 다음 유효한 유료 요청 시 회사는 새로운 보고서 버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새 보고서는 원천 데이터의 가용성 및 상태에 따라 기존 보고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더 제한적이거나,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5.11. 실시간 또는 계속 모니터링 아님. 별도의 유료 모니터링 상품 또는 기업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한, 회사는 보고서 버전 생성 이후 VIN, 차량 상태, 소유권, 주행거리, 사고, 수리, 시장가치, 등록 상태 또는 원천 데이터 변경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지 않습니다.
5.12. 유료 접근과 무료 보정 접근의 구분. 유료 구매는 해당 거래에서 제공된 보고서 버전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합니다. 제5.13조에 따른 무료 보정 접근은 회사가 제공하는 보정 결과에 한정되며, 해당 후속 보고서 버전에 대한 유료 구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5.13. 미확정 항목 보정 접근. 유료 구매한 보고서 버전에 미확정, 보류, 미해소 항목이 포함된 경우, 회사는 해당 보고서 버전의 적격 유료 구매자에게 1회의 무료 보정 접근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별 반복 원천 데이터 조회권이 아니며, (가) 원 보고서 기준일로부터 구십(90)일 이전에 관련 미확정 항목이 해소된 최초의 후속 보고서 버전 또는 (나) 원 보고서 기준일로부터 구십(90)일 이후 생성된 최초의 후속 보고서 버전에 대한 접근권으로 제한됩니다. 후자의 경우 미확정 항목이 계속 미확정 상태일 수 있습니다.
5.14. 보정 접근의 종료. 제5.13조의 보정 결과가 제공되면, 원 보고서 버전에 대한 보정 접근권은 완전히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보정 결과에서도 미확정 항목이 계속 남아 있더라도, 이용자가 해당 후속 보고서 버전을 별도로 유료 구매하고 그 후속 보고서 버전이 독립적으로 미확정 보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추가 무료 보정 접근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5.15. 용어. 회사는 관련 거래를 “보고서 열람”, “보고서 발급”, “새 보고서 발급”, “보고서 기준일 갱신” 또는 유사한 표현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보고서가 실시간임을 의미하거나, 원천 데이터가 변경되었음을 보장하거나, 미확정 항목이 해소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6조 (지식재산권)
6.1.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콘텐츠, 데이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보고서, 인터페이스, 상표, 상호 및 독자 기술은 — 회사의 LemonInspect 검수 보조 엔진, Trust Score 방법론, 데이터 편집 프로세스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 회사 또는 그 라이선서의 독점적 자산으로, 관련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6.2. 회원에게는 해당 차량에 대한 (가) 평가 및 거래 판단, (나) 비상업적 공유, (다) 출처 표시를 유지한 매물 광고·마케팅 목적의 인용을 위하여 보고서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한적, 비독점적, 양도불가, 철회 가능한 이용 허가가 부여됩니다.
6.3. 보고서의 공유 및 마케팅 활용. 회원은 다음과 같이 보고서 또는 그 일부(Trust Score, 진단 결과 등 포함)를 공유·인용할 수 있습니다:
- 보고서에 식별된 차량의 거래에 직접 관여하는 당사자(매수인, 매도인, 금융기관 등)와 공유하는 행위
- 개인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보고서 또는 그 일부를 공유하는 행위(예: 소셜 미디어 게시, 커뮤니티 후기)
- 딜러, 판매자 또는 마케팅 사업자가 해당 보고서가 작성된 차량의 매물 광고·홍보·마케팅에 보고서 또는 Trust Score를 인용하는 행위
위 공유·인용 시에도 보고서의 출처(LemonInspect), 보고서 생성일 및 대상 VIN을 유지·표시해야 하며, 제6.5조의 인용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6.4.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
-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보고서 또는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유료로 재판매하거나, 보고서 발급·조회 서비스를 대행·재라이선스하여 영업하는 행위
- 보고서를 해당 차량과 무관한 차량의 광고·거래에 사용하거나, 내용을 변조하여 제3자를 오도하는 행위
- 서비스의 어떠한 부분도 복제, 수정, 역설계, 디컴파일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 (단, 관련 법령이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하여 강행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는 제외)
- 자동화 도구(봇, 스크래퍼, 크롤러)를 사용하여 사이트 또는 서비스에 접근, 추출 또는 모니터링하는 행위
- 보고서의 출처(LemonInspect) 표시, 보고서 생성일, 대상 VIN, 상표 또는 저작권 표시를 제거, 변경 또는 은폐하는 행위
- 회사가 해당 차량의 상태를 보증·인증한다고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명칭, 로고 또는 브랜딩을 사용하는 행위
6.5. Trust Score 및 LemonInspect 배지 인용 규칙. LemonInspect Trust Score, 진단 결과 또는 LemonInspect 인증 배지를 상업적 광고, 매물 목록 또는 마케팅 자료에 인용하는 경우:
- 인용된 점수 또는 결과와 함께 보고서 생성일과 대상 VIN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점수를 원래 맥락에서 분리하여 제3자를 오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 절단 또는 제시할 수 없습니다
- Trust Score 또는 보고서만을 근거로 LemonInspect가 해당 차량의 상태를 보증, 인증 또는 보장한다고 주장하거나 암시할 수 없습니다
- 이 인용 규칙의 위반은 본 약관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며, 즉시 계정 해지 및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7조 (데이터 소스 및 제3자 콘텐츠)
7.1. 보고서는 정부 데이터베이스(예: NHTSA,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Euro NCAP), 보험 기록, 공공 등록부, 상업 데이터 제공업체 및 회사의 독자 AI 분석을 포함한 복수의 독립적 출처로부터 편집됩니다.
7.2. 회사는 제3자 출처가 제공하는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또는 적시성을 통제, 검증 또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가용성은 국가, 제조사, 연식 또는 등록 관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3. 서비스에는 제3자 웹사이트 또는 자원에 대한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제3자의 콘텐츠, 정확성 또는 관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면책 — "있는 그대로" 제공)
서비스 및 모든 보고서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있는 그대로(AS IS)" 및 "이용 가능한 그대로(AS AVAILABLE)"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회사는 상품성, 특정 목적 적합성, 정확성, 완전성 및 비침해성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법정 보증을 포함한 일체의 보증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회사는 다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가) 서비스가 중단 없이, 오류 없이 또는 안전하게 제공될 것;
- (나) 보고서가 완전하거나 정확하거나 최신일 것;
- (다) 서비스가 회원의 특정 요구를 충족할 것; 또는
- (라) 서비스의 결함이 수정될 것.
회사는 보고서에 식별된 차량의 물리적 상태, 기계적 완결성, 안전성, 가치 또는 적합성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 보장 또는 확약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차량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차량의 매수, 매도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9조 (책임 제한)
9.1.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간접 손해, 부수적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하여 — 수익, 매출, 데이터, 영업권 또는 사업 기회의 상실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 책임 이론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9.2. 이 약관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에 대한 회사의 총 누적 책임은, 해당 청구 시점 이전 12개월 동안 회원이 회사에 지급한 금액 또는 미화 100달러(USD $100)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9.3. 이러한 제한은 회사가 해당 손해 가능성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그리고 제한된 구제 수단이 그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9.4. 단, 본 조의 책임 제한은 (i)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ii) 생명·신체에 대한 인적 손해, (iii)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사업자가 제한 또는 면책할 수 없는 책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이용자 책임 및 비의존)
10.1. 보고서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차량의 매수, 매도, 검수, 금융, 보험 또는 기타 거래 결정의 유일한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10.2. 회원은 서비스를 통해 수신하는 모든 정보를 평가하고, 해당 정보에 기반한 모든 결정과 조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10.3. 회사는 보고서 내용에 관계없이, 차량 거래 완료 전에 자격을 갖춘 정비사 또는 공인 검수사에 의한 독립적인 물리적 검수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제11조 (금지 행위)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불법적 목적 또는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또는 사기적 정보를 제출하는 행위
- 서비스, 타 계정 또는 연결된 시스템에 무단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
- 서비스 또는 관련 인프라를 방해, 교란하거나 부당한 부하를 가하는 행위
-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을 스토킹, 괴롭히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
-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차별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보안 또는 접근 통제 기능을 우회, 비활성화 또는 간섭하는 행위
제12조 (손해배상)
회원은 다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손해, 손실, 책임,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로부터 회사, 그 임원, 이사, 직원, 대리인 및 계열사를 면책하고 방어하며 손해를 배상할 것에 동의합니다:
- 회원의 서비스 이용 또는 오용
- 회원의 본 약관 위반
- 회원의 관련 법규 위반
- 회원의 보고서 이용으로 인해 제3자가 제기하는 청구
제13조 (서비스 이용 중지 및 해지)
13.1.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사기적 또는 남용적 행위에 관여하였다고 판단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재량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회원의 서비스 접근을 중지, 제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계정 회원에 대해서는 긴급한 보안 위협 또는 명백한 사기 행위가 아닌 한, 회사는 합리적인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합니다.
13.2. 해지 시 서비스에 대한 회원의 접근 권한은 즉시 소멸됩니다. 그 성질상 해지 후에도 존속해야 하는 조항(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 포함)은 해지 후에도 효력을 유지합니다.
13.3. 해지는 이미 발생한 요금의 지급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청약 철회 제한 및 약관 변경)
약관 변경
14.1. 청약 철회의 원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회원은 원칙적으로 보고서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환불 및 취소 정책」을 통해 법정 기간을 초과하는 자체 환불 접수 기간(14일)을 운영하며, 이는 회원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서 법정 강행권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14.2. 청약 철회의 제한. 다만, 회사의 보고서는 주문과 동시에 생성이 개시되는 맞춤형 디지털 콘텐츠(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로서, 생성이 개시되었거나 기존 보고서 버전에 대한 접근권이 부여된 후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됩니다.
14.3. 사전 고지 및 동의. 회사는 구매 과정에서 청약 철회 제한 사실을 회원에게 명확히 고지하며, 회원의 명시적 동의를 받습니다. 또한 회사는 같은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결제 화면에 명확히 표시하고 보고서의 구성·범위에 관한 미리보기 또는 일부 정보를 제공하는 등 회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위 고지·표시·동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 철회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약 철회 제한
14.4. 세부 환불 조건. 상세한 환불 조건은 별도의 「환불 및 취소 정책」에서 정합니다.
14.5. 약관 변경 절차. 약관의 변경 절차는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를 따릅니다.
제15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15.1. 준거법.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15.2. 국내 이용자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회원에 대하여, 본 약관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15.3. 해외 이용자 (대한민국 외).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회원에 대하여,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분쟁 발생 시 유효한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됩니다. 중재지는 대한민국 서울로 하며, 중재 언어는 영어로 하고, 중재판정부는 단독 중재인으로 구성됩니다.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를 구속하고,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뉴욕협약)」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서 집행될 수 있습니다.
15.4. 소액 분쟁 예외. 제15.3조에도 불구하고, 분쟁 총액이 미화 500달러(USD $500, 또는 현지 통화 상당액) 미만인 경우, 어느 당사자든 KCAB 중재 대신 서면 서신 기반 해결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온라인 분쟁 해결(ODR) 플랫폼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ODR 절차에 대한 안내는 요청 시 제공됩니다.
15.5. 집단 소송 포기.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회원은 모든 분쟁 해결 절차가 개별적으로만 수행되며, 집단, 병합 또는 대표 소송의 형태로 수행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15.6. 가처분 구제.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지식재산권 보호 또는 서비스 무단 이용 방지를 위해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가처분 또는 기타 형평법적 구제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15.7. 현지 소비자보호법의 강행 적용. 본 제15조의 어떠한 조항도, 자신의 상거소국 법률에 따라 소비자 자격이 인정되는 회원에게 합의에 의해 배제할 수 없는 강행 규정이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하지 않습니다. 특히, 유럽경제지역(EEA),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및 강제적 소비자 중재 보호가 있는 기타 관할의 소비자는 해당 현지 소비자 보호 법률에 따라 부여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제16조 (불가항력)
본 약관에 따른 회사의 의무 이행이 회사의 합리적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 사유에는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염병·팬데믹, 전쟁 또는 무력충돌, 테러, 정부 명령·제재, 노동쟁의, 전력·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제3자 API 또는 데이터 소스의 장애(NHTSA, 국토교통부, Google 등 제2조에 참조된 서비스 제공자 포함), 기타 불가항력 사건이 포함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 기간 동안 회사의 의무는 정지됩니다.
제17조 (일반 조항)
17.1. 분리 가능성. 본 약관의 어떤 조항이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17.2. 권리 불포기. 회사가 본 약관의 어떤 권리 또는 조항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해당 권리 또는 조항의 포기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17.3. 완전 합의 및 부속 정책. 본 약관은 다음 부속 정책과 함께 서비스 이용에 관한 회원과 회사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합니다. 각 정책은 사이트 푸터 또는 회원가입 화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privacy-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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