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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Document

LemonInspect 면책 조항 — 서비스 한계 및 책임 고지

중요 고지: 보고서를 구매하거나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본 면책 조항을 주의 깊게 읽어 주십시오. 구매를 완료함으로써, 회원은 본 면책 조항 전체를 읽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제1조 (일반 면책)

1.1. 주식회사 티에스비티컴퍼니(영문명: TSBT Company Co.,Ltd., 이하 "회사")가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모든 보고서, 점수, 평가 및 데이터(이하 통칭 "보고서")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1.2. 보고서는 전문 물리적 차량 검수, 공인 기계 평가, 법률 자문, 재무 자문 또는 기타 어떠한 형태의 전문가 상담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1.3. 회사는 데이터 집계 및 AI 보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회사입니다. 회사는 차량 딜러, 브로커, 검수사, 감정사, 보험사 또는 재무 자문가가 아닙니다.

1.4. 법정 검수 서류 대체 불가 고지. LemonInspect 보고서는 정부가 요구하는 어떠한 차량 검수 또는 인증 서류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따른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이용자 관할 내에서 요구되는 차량 안전 검사 인증서
  • 차량 등록, 수입 또는 수출에 필요한 공식 차량 인증 또는 운행적합성 서류

딜러, 무역상 및 기타 상업적 이용자는 자신의 관할에서 적용되는 모든 검수 및 서류 요건을 준수할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제2조 (AI 기반 검수 보조 한계)

회사의 LemonInspect 검수 보조 엔진은 인공지능 및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차량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이용자는 다음의 고유한 한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본 조의 기능별 한계 고지는 해당 기능이 베타, 파일럿, 정식 출시 또는 별도 계약·결제 화면을 통해 실제로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1. 엔진음 진단 (Sound Analysis — Core B, 베타)

  • AI 기반 엔진음·변속기·기계음 분석은 패턴 인식 기반의 근사치입니다.
  • 환경 소음, 녹음 품질, 마이크 사양, 주변 조건은 진단 정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엔진음 진단은 청각적 증상을 발생시키지 않는 결함 — 내부 부품 마모, 숨겨진 유체 누출, 전기적 고장 등 — 을 탐지할 수 없습니다.
  • 소리 유형에서 고장 시점(MTBF)과 수리비를 예측하는 Sound-to-Cost 분석은 회사의 수리 이력 데이터 기반 통계적 추정치이며, 실제 고장 시점은 운전 습관·정비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2.2. 시각/이미지 진단 (Vision AI — Core C, 해당 기능 제공 시)

  • AI 기반 사진·영상 분석은 유한한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이미지 인식 모델에 의존합니다.
  • 이미지 해상도, 조명 조건, 카메라 각도, 표면 오염(먼지, 녹 방지 코팅)은 시각적 평가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시각 진단은 표면 아래의 손상, 패널 뒤에 숨겨진 구조적 변형, 재도장 또는 화장 수리된 영역, 또는 제출된 미디어의 해상도 임계값 이하의 결함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 특히, 광원 반사(Glare)와 실제 스크래치의 혼동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는 이를 구분하기 위한 체인오브소트(Chain of Thought) 판별 로직을 적용하지만 100% 정확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3. Trust Score 및 신뢰도 등급

  • LemonInspect Trust Score는 복수의 분석 모듈에서 수집된 가용 데이터를 종합한 합성 알고리즘 추정치입니다.
  • Trust Score는 차량의 상태, 가치 또는 안전성에 대한 보증, 인증, 워런티 또는 공식 감정이 아닙니다.
  • Trust Score는 새로운 데이터가 확보되거나 기저 알고리즘이 업데이트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2.4. 수리비 예측

  • 보고서에 제시된 모든 수리비 수치는 공개된 부품 가격 데이터, 구매력 평가(PPP) 지수 및 지역별 공임 모델에 기반한 알고리즘 추정치입니다.
  • 특정 정비소, 공업사 또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의 실제 수리비는 제공된 추정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추정 수리비와 실제 수리비 간의 차이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 2차 손상 비용 예측("연쇄 고장(Cascade Failure)" 추정)은 과거 고장 모드 분석에 기반한 최악 시나리오를 나타내며, 확정적 예측이 아닙니다.

2.5. 리콜 및 안전 데이터

  • 리콜 및 안전 정보는 정부 기관(예: NHTSA,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KATRI), Euro NCAP) 및 기타 공공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됩니다.
  • 회사는 특정 차량에 대한 리콜 수리가 완료되었는지 독립적으로 검증하지 않습니다.
  • 보고서에 리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해당 차량에 리콜 또는 안전 결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6. OBD-II 진단 데이터 (해당 기능 제공 시)

  • OBD-II 기반 진단 코드(DTC) 분석은 차량 ECU에서 보고하는 표준 코드를 해석합니다.
  • DTC는 딜러 또는 이전 소유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삭제(Clear)될 수 있으며, 회사는 Readiness Monitor 분석을 통해 삭제 의심을 감지하지만 100% 확정은 불가능합니다.
  • 모든 차량이 전체 OBD-II PID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데이터 가용성은 차량 제조사·연식·ECU 사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삭제 후에도 잔존하는 영구 DTC(Permanent DTC, Mode 0A)는 가용한 경우 포함되나, 모든 ECU에서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2.7. 보증 리스크 프라이싱 (해당 기능 제공 시)

  • 보증 리스크 프라이서(Warranty Risk Pricer)는 NHTSA 불만 데이터, 수리비 데이터베이스 및 부품 가용성 지수로부터 도출한 보험수리적 참고 추정치를 생성합니다.
  • 이 수치는 참고 인텔리전스에 불과하며, 보험 견적, 보증 제안 또는 구속력 있는 가격이 아닙니다.
  • 실제 보증 가격 결정 시 시장 상황, 매입 원가, 경쟁 분석 및 전문 보험수리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8. 제3자 기록 조작 및 사기

  • 회사는 제3자 출처 및 공공 등록부에 의해 보고된 데이터에 의존합니다. VIN, 소유권, 주행거리(오도미터) 기록, 사고 이력 또는 소유 이력이 제3자(매도인, 딜러, 경매장, 수출 브로커, 이전 소유자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의해 위조, 변조, 복제 또는 조작된 경우, 회사는 이를 탐지한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탐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중고차 시장에서 흔한 사기 유형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VIN 복제(클로닝) — 도난 또는 전손 처리된 차량의 VIN을 정상 차량의 VIN으로 교체
  • 주행거리 조작(오도미터 롤백) — 계기판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낮게 표시하도록 조작
  • 타이틀 워싱(Title Washing) — 차량 등록을 관할권 간 이전하여 "전손", "침수", "폐차" 이력을 소유권 기록에서 제거
  • 외장 사고 은폐 — 전문적인 판금·도색으로 구조적 충돌 손상을 은폐
  • 이러한 제3자 사기 또는 기록 조작의 영향을 받은 보고서에 의존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물리적 차량 검수, 관할 정부 등록부를 통한 소유권 확인, VIN 플레이트 진위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2.9. 보고서 기준일, 버전 재사용 및 유효성

  • 보고서는 보고서에 표시된 보고서 기준일 현재 가용한 데이터를 반영합니다. 차량 상태, 이력 기록, 소유권, 주행거리, 등록 상태, 원천 데이터 기록 및 시장 가치는 해당 기준일 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비용 통제 및 중복 발급 방지를 위해 동일 VIN에 대한 최신 보고서 버전을 최대 30일(삼십일) 동안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보고서를 구매한 이용자는 자신의 열람일보다 앞선 기준일의 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보고서 기준일 및 접근 조건이 고지된 경우, 재사용된 보고서는 유효한 디지털 산출물입니다. 해당 보고서가 이용자의 열람일 이전에 생성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결함 있는 산출물로 보지 않습니다.
  • 회사는 보고서 기준일 이후의 정확성 또는 관련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거래 시점 기준 90일 이상 경과한 보고서는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활용하고, 업데이트된 보고서 구매를 권고합니다.
  • LemonInspect 보고서는 차량 품질에 대한 인증서, 보증서 또는 영구 증명이 아닙니다. 특정 시점의 데이터 스냅샷입니다.

2.10. 미확정 또는 미해소 항목

  • 일부 원천 데이터는 보류, 미확정, 미해소 또는 관련 원천 제공자에 의해 최종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미확정 항목이 향후 해소, 확정, 정정 또는 변경될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미확정 항목에 대한 무료 보정 접근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적용 정책에 따라 후속 보고서 버전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후속 보고서에도 미확정 항목이 남아 있거나 기존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 무료 보정 접근은 실시간 또는 계속 모니터링 아님을 전제로 하며, 무제한 업데이트 권리 또는 변경·개선된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3조 (제3자 데이터 한계)

3.1. 보고서는 정부 차량관리 기관, 보험 청구 데이터베이스, 경매 기록, 법 집행 보고서, 제조사 데이터베이스, 상업 데이터 집적업체 등 복수의 독립적 제3자 출처에서 확보한 데이터로 편집됩니다.

3.2. 회사는 제3자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또는 가용성에 대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는 출처에서 지연, 불완전 또는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3.3. 데이터 가용성은 다음에 따라 상당히 달라집니다:

  • 차량 등록 또는 운행 국가
  • 제조사 및 연식
  • 등록 관할 및 현지 데이터 보고 요건
  • 기간 — 오래된 차량이나 디지털 기록 관리가 제한된 관할의 차량은 이력 기록이 부족할 수 있음

3.4. 보고서에 특정 데이터 포인트(예: 사고 이력, 소유 이력, 주행거리 기록)가 없다는 것은 해당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보고서 생성 시점에 해당 데이터가 회사에 가용하지 않았음을 나타낼 뿐입니다.

제4조 (데이터 없음 — "무사고" 또는 "빈" 보고서)

4.1. 특정 경우, 주어진 VIN에 대해 보고서에 제한된 데이터 또는 이력 데이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차량이 보고 대상 사건 없이 실제로 깨끗한 이력을 보유
  • 데이터 소스에 해당 차량에 대한 기록이 없음
  • 차량이 데이터 커버리지가 제한된 관할에 등록됨
  • 차량이 지나치게 신차여서 유의미한 이력이 축적되지 않음

4.2. 데이터가 제한적이거나 없는 보고서는 가용 정보의 실제 상태를 반영하는 유효한 산출물입니다. 결함 있는 또는 불완전한 제품이 아닙니다.

4.3. "무발견(no-findings)" 보고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무결점 증명서가 아닙니다. 이는 단지 조회된 출처에서 부정적 데이터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제5조 (이용자 책임)

5.1. 차량을 매수, 매도, 금융, 보험, 수입, 수출 또는 기타 거래하기로 한 결정은 전적으로 회원의 책임입니다. 회원은 그러한 결정에 있어 LemonInspect 보고서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5.2. 회사는 다음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자격을 갖춘 공인 정비사에 의한 독립적인 물리적 검수를 받을 것
  • 공식 정부 등록부를 통해 차량 이력을 직접 확인할 것
  • 적절한 경우 자격을 갖춘 전문가(정비사, 감정사, 변호사)와 상담할 것
  • 거래 전 시승 및 직접 육안 검수를 수행할 것

5.3. 보고서를 구매함으로써, 회원은 다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 거래 결정에 있어 보고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
  • AI 기반 참고 분석은 확률적이지 확정적이 아니라는 점 — 확실성이 아닌 개연성을 나타냄
  • 보고서에 기반한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해 회사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

제6조 (책임 제한)

6.1.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는 다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 간접, 부수적, 특별, 결과적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가) 보고서, Trust Score 또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기타 정보의 이용 또는 이에 대한 의존;
  • (나) 보고서 또는 데이터의 부정확성, 불완전성 또는 오류;
  • (다) 차량에 대한 매수, 매도 또는 기타 거래 결정;
  • (라) 제3자 API 비가용성 또는 시스템 장애로 인한 서비스 배송 지연 또는 실패;
  • (마) 예상 수리비와 실제 수리비, 차량 가치 또는 기타 재무적 수치 간의 차이.

6.2. 회사의 책임 한도는 이용약관 제9.2조의 책임 제한을 따릅니다. 개별 보고서와 관련된 청구의 경우, 회사의 책임은 해당 보고서에 대하여 회원이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약관 제9.2조의 총 누적 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6.3. 단, 본 조의 책임 제한은 (i)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ii) 생명·신체에 대한 인적 손해, (iii)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사업자가 제한 또는 면책할 수 없는 책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조 (구매 전 동의 — 결제 시 확인)

LemonInspect 플랫폼에서 구매를 완료하기 전에, 회원은 다음 진술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을 요청받습니다:

☑ "LemonInspect는 이용 가능한 데이터 소스를 기반으로 차량 이력 및 위험 정보를 제공합니다. LemonInspect는 차량의 물리적 상태, 무사고 여부, 시장 가치 또는 향후 성능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생성 개시 후 「환불 및 취소 정책」에 따라 청약철회가 원칙적으로 제한됨(회사 귀책 사유 및 관련 법령상 강행적 환불권은 제외)을 이해하며, 본 면책 조항에 기술된 한계를 수용합니다."

이 확인은 모든 구매의 필수 조건입니다. 회원의 명시적 동의는 기록되며, 결제 분쟁 발생 시 증거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제8조 (B2B 파트너 및 보험 면책)

8.1. LemonInspect의 데이터, Trust Score 또는 진단 결과가 제3자 플랫폼, 보험 상품, 보증 서비스 제공자, 경매장 또는 차량 관리 시스템(이하 통칭 "B2B 파트너")에 의해 통합되거나 참조되는 경우:

  • 회사는 순전히 데이터 및 분석 제공자로서 행동합니다. 회사는 B2B 파트너의 제품, 서비스, 가격 결정 또는 보장 결정에 대해 인수, 공동 인수, 보증하거나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B2B 파트너는 자체적인 독립적 평가, 의사결정 및 규제 준수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 B2B 파트너가 LemonInspect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공하는 보증, 보험 상품 또는 금융 상품은 해당 B2B 파트너의 단독 의무입니다. 회사는 B2B 파트너 계약에서 공동 보험자, 보증인 또는 배상자로 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8.2. 대리 관계 부인. 본 면책 조항 또는 LemonInspect 보고서의 어떠한 내용도 회사와 B2B 파트너 간의 합작투자, 동업, 대리 또는 고용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제9조 (준거법 및 언어 우선순위)

9.1. 준거법. 본 면책 조항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본 면책 조항은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를 보충합니다. 본 면책 조항과 이용약관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이용약관이 우선합니다. 소비자 보호 관련 강행 법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가 본 문서들에 우선합니다.

9.2. 언어 우선순위. 본 면책 조항은 한국어를 정본으로 하며, 영어 등 다른 언어로 번역된 본은 회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됩니다. 정본과 번역본 사이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한국어 정본이 우선합니다.

제10조 (문의처)

이메일: [email protected]

*본 면책 조항은 LemonInspect 이용약관의 필수적인 일부이며 LemonInspect 서비스의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